2007년10월28일 106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.
-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." 이유는 지방공사가 법적으로 자치단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와는 달리, 지방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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